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사회복지·연금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수행자#보상금#신청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 기한이 6개월인데, 앞으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신청 기한이 6개월인데, 앞으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한을 놓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
기한을 놓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