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상#신청기간#특수임무수행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보상 신청기간 6개월 규정을 삭제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 못한 이들에게 보상 기회를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제2항 삭제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 신청에 시간제한이 없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청 기한 확대로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보상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만 예산 부담과 남은 분쟁 가능성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조제2항 삭제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 신청에 시간제한이 없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청 기한 확대로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보상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만 예산 부담과 남은 분쟁 가능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5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