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8
과학기술·R&D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#AI규제#안전기준#기술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를 만드는 회사와 일상에서 AI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AI를 만드는 회사와 일상에서 AI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가 자유롭게 개발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AI는 반드시 안전 검사를 받아야 돼요.
현재는 AI가 자유롭게 개발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위험한 AI는 반드시 안전 검사를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가 우리 건강이나 권리를 해칠 때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AI가 우리 건강이나 권리를 해칠 때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새로운 기술 발전이 느려질 수 있어요.
AI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새로운 기술 발전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