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8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병행표기#이순신기념사업#이순신해
AI 요약
✅ 남해를 이순신해와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다.
✅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,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·추진단 설치로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.
✅ 국민 자부심과 관광·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국제관계 민감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,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·추진단 설치로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.
✅ 국민 자부심과 관광·지역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국제관계 민감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