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조세·세금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관#세금감면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
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영리 재단의 세금 감면이 적은데, 앞으로는 종교단체처럼 더 많이 감면받아요
현재는 비영리 재단의 세금 감면이 적은데, 앞으로는 종교단체처럼 더 많이 감면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관의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의료기관의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세 감면이 늘어나 지역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지방세 감면이 늘어나 지역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