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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 의료기관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교단체 외 민법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형평 제고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 증가 등 정책 조정 필요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