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#식물검역#농업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식물을 수입하는 소비자와 농산물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식물을 수입하는 소비자와 농산물 수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식물을 수입할 때 포장에 식물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, 검역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아요.
식물을 수입할 때 포장에 식물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, 검역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직구 배송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,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을 지킬 수 있어요.
해외직구 배송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,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업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발송자가 식물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배송 지연이나 반송이 될 수 있어요.
해외 발송자가 식물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배송 지연이나 반송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