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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식물검역 대상물의 식물명 표기 의무와 최초 수입자 추적으로 누락 제거 및 불법 유통 차단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입물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식물명을 의무 기재하고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해 처벌 근거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검역 누락 감소와 불법 유통 억제이며, 일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