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|국민의힘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목원교육기능#조성예정지기간축소#재검토기한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법적으로 명시해 교육 역할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4년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확대와 재지정 기간 단축으로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4년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확대와 재지정 기간 단축으로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5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