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|국민의힘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민박#도시와농어촌교류#법률개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촉진법으로 체계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되 주택규모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활력 증가와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나 불법영업 방지와 주거공간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5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