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#입영 연령 상향#해외 기피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역의무자, 특히 해외 유학이나 취업으로 입영을 피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병역의무자, 특히 해외 유학이나 취업으로 입영을 피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8세가 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43세까지 의무가 계속돼요.
현재는 38세가 되면 입영의무가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43세까지 의무가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 머물다가 돌아온 뒤에도 더 오래 병역 추적을 받게 되고,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해외에 머물다가 돌아온 뒤에도 더 오래 병역 추적을 받게 되고,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거주자 추적이 어렵고, 국제 협력 없이는 강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.
해외 거주자 추적이 어렵고, 국제 협력 없이는 강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