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유용원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연령#입영기피억제#제재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역 입영 및 대체복무 기피 억제를 위해 연령 상향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영 면제 연령은 38세에서 43세로, 병역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피 감소 및 공정성 강화와 함께 제재 기한 연장으로 청년 부담 증가 및 해외 인재 유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영 면제 연령은 38세에서 43세로, 병역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인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기피 감소 및 공정성 강화와 함께 제재 기한 연장으로 청년 부담 증가 및 해외 인재 유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