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산업·기업
김성원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지배구조#주주권#경영진 자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경영진과 주주들, 특히 큰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회사 경영진과 주주들, 특히 큰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영진이 더 자유롭게 경영해요. 큰 주주의 의결권 제한도 없어져요.
경영진이 더 자유롭게 경영해요. 큰 주주의 의결권 제한도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과 큰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.
경영진과 큰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