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조세·세금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#세금감면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 중소기업 사장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창업 중소기업 사장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올해 끝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4년을 더 깎아줄 거예요.
현재는 올해 끝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4년을 더 깎아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창업이 더 쉬워지고,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 유지도 수월해져요.
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창업이 더 쉬워지고,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업 유지도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사업 중인 기업들은 세금을 내는데, 새로 시작하는 기업만 깎아줘서 불공정할 수 있어요.
이미 사업 중인 기업들은 세금을 내는데, 새로 시작하는 기업만 깎아줘서 불공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