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국토·도시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아파트#건축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동주택 거주자와 건축 설계자가 영향받아요.
공동주택 거주자와 건축 설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벽과 바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반영해야 해요.
현재는 벽과 바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반영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싸움과 상처가 줄어들고,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.
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싸움과 상처가 줄어들고,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새 집값이 인상될 수 있어요.
건축 비용이 늘어나면서 새 집값이 인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