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의료#지방의료원#의료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사는 주민들, 특히 공공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응급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에 사는 주민들, 특히 공공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응급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료원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요.
현재는 지방의료원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서도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지방에서도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진단 요건이 완화되면 공공의료 질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운영진단 요건이 완화되면 공공의료 질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