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#농산물#수급조절#농업인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별적으로 대응했는데, 앞으로는 자조금단체를 통해 함께 수급을 조절해요.
현재는 개별적으로 대응했는데, 앞으로는 자조금단체를 통해 함께 수급을 조절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어요.
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출금을 내야 하고, 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거출금을 내야 하고, 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