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이만희|국민의힘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자조금#수급조절#농가자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조금 단체를 통한 품목별 자조금 조성과 운용으로 수급조절과 농가 자율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별 자조금 원칙으로 운영하고 납부 면제 및 지원 제한을 도입하며 중장기 계획과 통합 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산물의 자율조절과 시장 안정, 생산자 참여 확대를 통해 품질과 경쟁력이 강화된다.
자조금 단체를 통한 품목별 자조금 조성과 운용으로 수급조절과 농가 자율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품목별 자조금 원칙으로 운영하고 납부 면제 및 지원 제한을 도입하며 중장기 계획과 통합 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산물의 자율조절과 시장 안정, 생산자 참여 확대를 통해 품질과 경쟁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5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