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급제도#여객공항사용료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여객공항사용료의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자는 환급 사실을 납부자에게 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신뢰 제고, 분쟁 감소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됩니다.
여객공항사용료의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청구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자는 환급 사실을 납부자에게 고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신뢰 제고, 분쟁 감소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5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