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적근거강화#기본계획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주자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기본계획에 포함해 지속성과 재정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하위법령 기반의 프로그램을 법률상 기본계획에 명시해 주체의 책임과 예산 확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안정성과 장기 예산 확보로 프로그램 지속성과 입주자 삶의 질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 하위법령 기반의 프로그램을 법률상 기본계획에 명시해 주체의 책임과 예산 확보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안정성과 장기 예산 확보로 프로그램 지속성과 입주자 삶의 질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5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