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주택·임대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분양#소비자보호#사기분양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규 주택을 분양받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달라도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견본주택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지도록 관리하고 다르면 미리 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견본주택 보고 샀는데 다른 집을 받으면 몇 년 소송을 하게 돼요. 이 법으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리자가 실제로 제대로 감시할지, 건설사와 유착해서 형식적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5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