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5
국토·도시
이종배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비타당성조사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추진자들과 지역 주민
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추진자들과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제성 위주로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중치를 줘서 더 쉽게 승인받아요
현재는 경제성 위주로만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에 가중치를 줘서 더 쉽게 승인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 대규모 사업 유치가 쉬워져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
지방의 대규모 사업 유치가 쉬워져서 지역 일자리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통과될 수 있어서 국가 재정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
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통과될 수 있어서 국가 재정 낭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