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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대규모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변화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에 가중치를 도입해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 불균형 완화와 대도시 집중 완화이지만, 가중치 설계에 따른 편향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