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세액공제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·중견·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·중견·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시설 투자 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시설 투자처럼 일부 세금을 공제받아요.
현재는 안전 시설 투자 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시설 투자처럼 일부 세금을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오래된 시설 교체와 안전장치 보강에 더 투자해서 직장 사고와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.
기업이 오래된 시설 교체와 안전장치 보강에 더 투자해서 직장 사고와 사망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는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, 돈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여전히 투자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.
세금 감면만으로는 투자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고, 돈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여전히 투자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