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세금감면#의료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공병원 (지방의료원)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공공병원 (지방의료원)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깎아줘요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 공공병원이 계속 운영돼야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시골 지역 공공병원이 계속 운영돼야 지역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는 병원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고, 근본적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해요
세금 감면만으로는 병원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고, 근본적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