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정비사업#조합임원자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다음으로 큰 지분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가장 큰 지분자에게 임원 자격을 한정하지만,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일 때도 다음 지분자의 임원 선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으로 임원 구성의 연속성과 의사결정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이 법의 핵심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다음으로 큰 지분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가장 큰 지분자에게 임원 자격을 한정하지만,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일 때도 다음 지분자의 임원 선출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정으로 임원 구성의 연속성과 의사결정 안정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