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5
주택·임대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비사업#공유재산#임원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과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가족과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분이 많은 사람이 활동을 못 하면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재개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.
지분이 많은 사람이 활동을 못 하면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재개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면 자녀 등이 대신 재개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부모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면 자녀 등이 대신 재개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