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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: 특정 환경오염물질 고의배출에 대한 과징금 적용을 법령 간 차이 없이 확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적용 시설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해 형평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일관된 과징금 적용으로 환경범죄 억제와 형평성·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,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