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환경·에너지
김형동|국민의힘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오염#과징금#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.
현재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도 앞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처벌이 강해져서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.
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처벌이 강해져서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에 과징금 부담이 너무 크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에 과징금 부담이 너무 크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