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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탈북청소년의 학습 안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를 초중등법 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까지 허용하도록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속성과 적응력 향상, 대안교육기관의 참여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