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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탈북청소년들,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탈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유재산을 빌리기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팔 수도 있게 되고 대안학교도 포함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. 지금 이 학생들의 학교 중단율이 일반학생의 2배 수준이거든요.
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팔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