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인구위기대응#예산사전심의권#정책조정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면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·조정권을 부여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정책의 중장기설계 강화와 전국적 추진력 증대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·조정권을 부여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정책의 중장기설계 강화와 전국적 추진력 증대이나 재정 부담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5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