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여성·가족·아동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인구정책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
부모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가 자문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부장관이 정책을 주도해요
현재는 위원회가 자문만 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부장관이 정책을 주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세우려는 거예요
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세우려는 거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자녀 낳기를 너무 강하게 독려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할 수 있어요
정부가 자녀 낳기를 너무 강하게 독려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