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여성·가족·아동
김윤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인구위기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을 고려 중인 가정, 청년층,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출산을 고려 중인 가정, 청년층,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, 단순 출산 장려를 넘어 일자리·집값·지역 발전까지 함께 다뤄요.
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, 단순 출산 장려를 넘어 일자리·집값·지역 발전까지 함께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미래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,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서 세금과 복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미래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,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서 세금과 복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조직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, 여러 부처의 정책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.
새 조직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, 여러 부처의 정책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