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국토·도시
장동혁|국민의힘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소멸#예타완화#산업활성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지역 주민과 지역 중소기업, 산업단지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·버스처럼 지역 기반시설 사업을 일반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는데, 앞으로 시골은 기준을 완화해서 더 쉽게 승인해줄 거예요. 산업단지도 규제를 풀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지역이 일자리가 생기고 살기 좋아져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, 지역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낮춰서 꼭 필요 없는 사업도 들어올 수 있어요. 또 환경 피해를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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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5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