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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춘 예비타당성 조사 차등화와 산업단지 규제완화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차등화하고, 산업단지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특화산업 지정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효과로 사업 추진 탄력 증가,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유입 촉진이 기대되나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리스크도 병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