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이혼배우자#분할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16년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2016년 이후 이혼한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이혼배우자가 현재는 법적 혼인 기간만으로 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함께 산 기간만 기준으로 받게 돼요
이혼배우자가 현재는 법적 혼인 기간만으로 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실제 함께 산 기간만 기준으로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공평하게 배우자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어요
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공평하게 배우자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에 이혼한 사람들의 연금을 재조정해야 해서 처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과거에 이혼한 사람들의 연금을 재조정해야 해서 처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