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급보류취소#법정이율도입#과잉금지원칙개선
AI 요약
- • 핵심은 의료급여기관의 지급보류 취소와 법정이율 규정을 도입해 과잉금지원칙 위헌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.
- 현행법의 지급보류가 쉽게 이뤄지던 점을 개선하고 보상 체계를 보완합니다.
-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법적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급보류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, 취소 후 미지급분에 민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지급보류의 취소 규정과 이자 보상 규정이 추가되어, 보류기간의 재산권 제한을 구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↑과 신뢰회복, 분쟁 감소, 다만 행정처분의 억제 효과나 예산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