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급식확대#노인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 급식 보조를 부식, 연료, 인건비까지 확대해 노인 식사 제공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나 지자체 보조 범위에 위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운영 관리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나 지자체 보조 범위에 위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운영 관리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