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급식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에 가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에 가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반찬비·연료비·인건비도 함께 지원해요.
현재는 쌀값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 반찬비·연료비·인건비도 함께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사는 노인들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혼자 사는 노인들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