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국토·도시
김성원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하천#홍수방재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홍수 피해를 많이 받는 지방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홍수 피해를 많이 받는 지방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 하천을 시·도가 모두 정비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주요 지방 하천을 직접 정비해요.
지금은 지방 하천을 시·도가 모두 정비하는데, 앞으로 국가가 주요 지방 하천을 직접 정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하천을 더 잘 관리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어져요.
국가가 하천을 더 잘 관리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의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의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