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범죄#청소년보호#SNS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을 권유하거나 SNS에서 마약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, 그리고 청소년
마약을 권유하거나 SNS에서 마약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, 그리고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판매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권유, SNS 정보 유포, 청소년 권유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마약 판매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권유, SNS 정보 유포, 청소년 권유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확산이 줄어들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
마약 확산이 줄어들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이 더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인·권유의 범위가 모호해서 의도하지 않은 말도 문제될 수 있어요
유인·권유의 범위가 모호해서 의도하지 않은 말도 문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