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법무·사법
김재원|조국혁신당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증#비영리법인#의사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선단체, 시민단체, 학교 같은 비영리 조직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선단체, 시민단체, 학교 같은 비영리 조직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많은 서류와 높은 비용으로 의사록을 확인받는데, 앞으로는 이사 1명의 서약만으로도 가능해요
현재는 많은 서류와 높은 비용으로 의사록을 확인받는데, 앞으로는 이사 1명의 서약만으로도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영리단체의 행정 일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이 더 활발해져요
비영리단체의 행정 일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이 더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 1명만으로 인증되니까 잘못된 기록이나 부정행위를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사 1명만으로 인증되니까 잘못된 기록이나 부정행위를 막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