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재난·안전
이달희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CCTV 통합#재난 대응#정보 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, 소방 등 긴급 대응 기관과 신고하는 시민
경찰, 소방 등 긴급 대응 기관과 신고하는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고해도 경찰·소방이 CCTV를 못 봐요.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어요.
지금은 신고해도 경찰·소방이 CCTV를 못 봐요.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 상황이 생기면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위험 상황이 생기면 대응 속도가 빨라져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기관이 CCTV를 공유하면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요.
여러 기관이 CCTV를 공유하면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