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김성원|국민의힘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산업발전#전기인의날#전력안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발전을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의 필수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기인의 날을 매년 11월 1일로 지정하고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안 제5조제2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안정성 제고, 자긍심 고취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부담 등의 과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5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