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#코로나19 백신#피해보상#예방접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질병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질병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간적 연관성만 있어도 보상받아요.
현재는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간적 연관성만 있어도 보상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백신 맞은 후 생긴 질병으로 더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백신 맞은 후 생긴 질병으로 더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과관계 없이 시간적 연관성만으로 보상하면 무분별한 청구와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.
인과관계 없이 시간적 연관성만으로 보상하면 무분별한 청구와 재정 낭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