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숲길안전#책임자지정#숲길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숲길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책임자 지정과 안전 관리 활동을 의무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숲길을 조성한 관리청은 숲길별 관리자를 두고 안전 상태 확인과 위험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며 예산과 인력 필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숲길을 조성한 관리청은 숲길별 관리자를 두고 안전 상태 확인과 위험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며 예산과 인력 필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5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