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문화·체육·관광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숲길안전#등산관리#산림휴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월 1회 이상 숲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월 1회 이상 숲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숲길 관리 책임만 있어요, 앞으로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서 안전을 직접 관리해요
현재는 숲길 관리 책임만 있어요, 앞으로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서 안전을 직접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에서 넘어지거나 위험한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
산에서 넘어지거나 위험한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충분한 예산으로 관리자를 배치할지, 실제로 얼마나 세심하게 점검할지가 중요해요
충분한 예산으로 관리자를 배치할지, 실제로 얼마나 세심하게 점검할지가 중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