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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피고인 기피신청과 관할이전의 처리 기한을 10일 이내로 고정해 재판지연과 판사쇼핑을 차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고인 기피신청·관할이전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처리하고, 구속기간은 정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, 피고인 권리의 과도한 압박이나 재판의 질 저하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