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범죄·형사
박수영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증죄#사법방해#진술 거짓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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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 조사받을 때 거짓말해도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
현재는 경찰 조사받을 때 거짓말해도 처벌 안 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사람이 감옥 가는 걸 막고, 진짜 범인이 도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
억울한 사람이 감옥 가는 걸 막고, 진짜 범인이 도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받을 때 실수로 한 말이 거짓이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조사받을 때 실수로 한 말이 거짓이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