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기술#유출방지#소개알선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개·알선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제도가 확장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더해 소개·알선·유인을 통한 유출 유도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억제와 경제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적용 범위와 증명책임의 모호성, 과도한 형량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더해 소개·알선·유인을 통한 유출 유도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억제와 경제안보 강화가 기대되나 적용 범위와 증명책임의 모호성, 과도한 형량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5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