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온배수재이용#재정지원확대#물자원순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온배수 재이용 범위를 산업공정까지 확대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 가능하도록 하고,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물 부족 해소와 해수배출 감소, 전력비 절감,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과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5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