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확대#국가전략기술#외국인기술자유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일몰 없이 확대하고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세제지원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제거와 투자세액공제 30%(중소기업 50%),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및 관리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.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일몰 없이 확대하고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세제지원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제거와 투자세액공제 30%(중소기업 50%),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및 관리 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5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