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산총액상향#출자기재삭제#방카슈랑스규제개선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농협 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합리화와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산총액 2조원→5조원 상향, 설립등기에 출자 관련 기재를 삭제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의 행정 부담 감소와 보험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, 규제 미적용 대상 증가 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