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식품·의약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검역#해외여행객#금지식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영향받아요
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행객 신고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공항·항구에서 안내하고 신고를 강화해요
현재는 여행객 신고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공항·항구에서 안내하고 신고를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사온 과일·식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
해외에서 사온 과일·식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몰라서 반입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몰라서 반입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