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산업·기업
최수진|국민의힘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약산업#CRO#임상시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임상시험 기업과 제약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국내 임상시험 기업과 제약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내 임상시험 기업을 법으로 지원 못했는데, 이제 인증·포상금·국제협력을 법으로 지원해요
국내 임상시험 기업을 법으로 지원 못했는데, 이제 인증·포상금·국제협력을 법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약 개발이 빨라지고, 건강 서비스가 나아지고, 일자리도 늘어나요
신약 개발이 빨라지고, 건강 서비스가 나아지고, 일자리도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 편중되거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 편중되거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