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4
윤재옥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연장#주거안정#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 예정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비아파트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보이나 재정 부담 증가 및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 예정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비아파트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보이나 재정 부담 증가 및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