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저작권#AI창작물표시#창작물귀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 창작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 창작물에 표시 의무를 새로 두고 표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대와 저작권 분쟁 감소 가능성이나 시행 비용 및 창작자 귀속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 창작물에 표시 의무를 새로 두고 표시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대와 저작권 분쟁 감소 가능성이나 시행 비용 및 창작자 귀속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