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AI 저작물#표시 의무화#저작권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,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
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, 콘텐츠를 보는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AI가 만든 저작물에는 반드시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야 돼요
AI가 만든 저작물에는 반드시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만든 가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고,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AI 만든 가짜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고,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, AI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표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, AI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