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3
재난·안전
김소희|국민의힘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기준 강화#폐기물 수거#어린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거주자, 학부모, 어린이집 보육자 등 폐기물 수거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아파트 거주자, 학부모, 어린이집 보육자 등 폐기물 수거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모든 수거 주체가 학교·아파트·어린이집에서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해요.
현재는 지자체와 대행업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는데, 앞으로는 모든 수거 주체가 학교·아파트·어린이집에서 더 강화된 안전기준을 따라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나 학교 앞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린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아파트나 학교 앞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린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기준 강화로 수거 비용이 늘어나면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안전기준 강화로 수거 비용이 늘어나면 폐기물 처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