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3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가소비용직수입자#천연가스수입규제#가스요금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추가 수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일정기간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가 수입에 대한 현행 예외를 축소하고 위반 시 제재와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스요금 안정성과 관리 개선으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행정 부담 및 공급 리스크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가 수입에 대한 현행 예외를 축소하고 위반 시 제재와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스요금 안정성과 관리 개선으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수 있지만 행정 부담 및 공급 리스크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5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