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의료·건강
서명옥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절주교육#음주폐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보행자 등 음주운전 피해 위험에 처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운전자와 보행자 등 음주운전 피해 위험에 처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주운전 예방이 체계적이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절주교육과 광고로 음주 문화를 바꿔요
현재는 음주운전 예방이 체계적이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절주교육과 광고로 음주 문화를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생명 안전이 지켜져요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과 상처를 줄일 수 있어서 우리 모두의 생명 안전이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음주 문화가 뿌리 깊어서 교육만으로는 실제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음주 문화가 뿌리 깊어서 교육만으로는 실제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