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서명옥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폐해#음주운전#국민건강증진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음주폐해를 줄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, 연구,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3 및 제25조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·홍보사업에 활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감소와 음주폐해 인식제고이며, 재원 운용의 투명성도 요구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8조의3 및 제25조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·홍보사업에 활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운전 감소와 음주폐해 인식제고이며, 재원 운용의 투명성도 요구된다.
의안번호: 2205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