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#수사검사#임명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과 비리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과 비리 피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임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추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임명돼요.
현재는 검사 임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는데, 앞으로는 추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임명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처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비리 수사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수사처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비리 수사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부정부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기한이 있어도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지연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요.
법적 기한이 있어도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지연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