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명기한#인사위원회#수사처검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임명 지연 문제를 30일 기한으로 명문화하여 개선한다.
✅ 수사처의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이 강화되나, 임명 압박으로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현행 임명 지연 문제를 30일 기한으로 명문화하여 개선한다.
✅ 수사처의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이 강화되나, 임명 압박으로 정치적 영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5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