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1-12
박정|더불어민주당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지원기금#남북협력기금#신설조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낙후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체계 신설이다.
✅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수행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장래 효과는 지역발전과 재원확충에 긍정적이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외교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✅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수행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.
✅ 장래 효과는 지역발전과 재원확충에 긍정적이지만 운용의 투명성과 외교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501